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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 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 2.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련되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및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 3. 노인 구강보건
  • 정부에서는 치아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하여 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치과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의치보철(틀니)을 무료로 시술하도록 하고있다. 만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를 대상으로하며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하면 된다.
  • 4. 치매/안검진
  • 치매의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방지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정기적인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저시력 노인을 위한 재활사업 등으로 노인실명예방관리하며 고령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검진신청은 주소지 관할보건소에 하면 된다.
  • 5. 노인돌봄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를 비롯하여 가사활동 지원 및 주간보호 등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
  • 6.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이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재활서비스, 사회활동 프로그램, 위생관리, 안전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 7. 공적연금제도
  • 3층 보장제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4대 연금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 여기에 속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 및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일정 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게 주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이 있다. 완전노령연금의 경우는 가입기간 20년이 되어 60세에 이르면 최종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 18.75~100% 까지 소득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연금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이다. 급여의 종류는 요양비, 공무상 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퇴직수당이 있다.
    군인연금 중사 이상의 퇴역한 직업군인에게 국가에서 지급되는 연금으로 현역 직업군인이 신체적 장애, 만기나 정년으로 제대 또는 퇴역하였을 때와 전사, 사망하였을 때, 본인의 생활은 물론 그 가족의 생활안정의 보장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일정한 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이다. 급여의 종류는 퇴역연금. 퇴역 일시금, 상이연금, 유족연금, 유족 일시금이 있다.
    사학연금 사립학교의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연금으로 교원, 사무직원의 퇴직, 사망 또는 직무상의 질병, 부상, 폐질 등에 대한 적절한 급여제도에 의해 지급되는 연금이다. 급여의 종류는 직무상 요양비, 재해부조금, 퇴직금, 퇴직 일시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 유족 보상금이 있다.
  • 8. 경로우대제도
  •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처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하고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경로우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밖에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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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상속세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참고
    소득세 공제 소득세법 제50조, 51조, 52조 참고
    양도소득세 면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 제4항 참고
    생계형 저축 비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제58조의 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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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장사제도
  • 자연장제도의 도입으로 묘지 등 장사시설의 부족을 해결하고, 자연친화적인 방법에 의한 장사제도를 정착하는데 기여하며, 봉안묘의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규모가 과다한 봉안묘 및 시설물의 남설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한다.





  • 복지정책 / 복지시설 / 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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